강앤강 법률사무소

법률칼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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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240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,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4.10.04 14:00	1858
239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례	관리자	2024.10.02 09:50	1872
238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	관리자	2024.10.02 09:46	1868
237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스포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	관리자	2024.09.27 14:33	1894
236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사례	관리자	2024.09.26 09:09	1836
235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	관리자	2024.09.25 10:35	1884
234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사례	관리자	2024.09.24 09:23	1904
233	법원판결	[울산변호사][울산민사전문변호사]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 임차권등기	관리자	2024.09.23 09:40	1875
232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된 사례	관리자	2024.09.23 09:29	1913
231	법원판결	[울산형사전문변호사][법원 주요 판결]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례	관리자	2024.09.23 09:23	19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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